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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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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1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동일
1
세종
# 변호사 (상위 10)
1 박진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부산고등법원 2023.08.18 선고 2023누20812 판결
  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022년
4. 서울고등법원 2022.09.20 선고 2022누35291 판결
  상속재산 시가평가, 대여금 채권의 상속재산 여부, 퇴직금의 상속재산 여부,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위헌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공무원연금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5. 서울고등법원 2022.07.08 선고 2021누66861 판결
  이 사건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,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6. 대전지방법원 2022.06.08 선고 2021구합101436 판결
  이 사건 보험금이 의제상속재산에 해당하여 보험 수익자인 원고에게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 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증여세법

7. 서울고등법원 2022.03.30 선고 2021누46096 판결
  합의서에 따라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신고기한 내 반환된 것으로서 증여가 없는 경우인지, 신주 인수대금을 실제 부담한 회사를 실제 귀속자로 보아야 하는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8. 서울고등법원 2022.03.03 선고 2021누33113 판결
  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父이고, 원고들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나, 부정무신고가산세는 인정안됨 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처벌법 행정소송법

10. 서울행정법원 2022.01.21 선고 2020구합68592 판결
  상증세법에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고, 그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.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개발이익환수법 과학기술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촉진법

11. 서울행정법원 2022.01.07 선고 2019구합89654 판결
  최대주주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21년
12. 서울행정법원 2021.12.14 선고 2020구합79004 판결
  비상장법인에 흡수합병되어 교부받은 합병신주가 상장되는 경우 상증법 제41조의3 과세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13. 서울행정법원 2021.11.05 선고 2019구합78043 판결
  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된 주식을 상장 직전 양도한 경우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재산가치증가사유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

14. 서울행정법원 2021.10.22 선고 2020구합55114 판결
  ‘쟁점콜옵션’을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2조 3항,4항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15. 서울행정법원 2021.10.05 선고 2020구합67384 판결
  원고가 주식전환으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할 수 있는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19. 서울고등법원 2021.07.21 선고 2020누52728 판결
  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1. 수원지방법원 2021.06.17 선고 2019구합73285 판결
  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2. 서울고등법원 2021.05.21 선고 2020누38982 판결
  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하여 취득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4. 서울행정법원 2021.04.06 선고 2020구합79691 판결
  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세 납부의무 한도 및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승계 한도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5. 서울고등법원 2021.03.26 선고 2020누50289 판결
  이 사건 신주인수권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40조제1항제2호나목의 과세요건을 충족 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6. 서울고등법원 2021.02.03 선고 2019누32896 판결
  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‘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이 아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그 전환사채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’에 대하여만 적용될 수 있음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행정소송법

2020년
27. 서울행정법원 2020.12.23 선고 2016구합76268 판결
  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父이고, 원고들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, 이를 은폐하였는바, 부정행위도 인정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8. 서울행정법원 2020.07.09 선고 2019구합81742 판결
  이 사건 신주인수권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40조제1항제2호나목의 과세요건을 충족 하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 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행정소송법

29. 서울행정법원 2020.07.02 선고 2019구합86068 판결
  ‘상속개시일에 인출한 금액’ 역시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‘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’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30. 광주고등법원 2020.06.16 선고 2019누12110 판결
  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할 경우 차익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익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증세법

33. 서울행정법원 2020.05.29 선고 2019구합74126 판결
  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 외국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인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가족법 국제사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35. 서울행정법원 2020.02.13 선고 2019구합58889 판결
  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주식취득에 따른 이익 과세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

37. 서울행정법원 2020.01.09 선고 2019구합60813 판결
  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인수한 경우,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3, 6호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9년
38. 서울행정법원 2019.12.10 선고 2018구합58127 판결
  재산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곧바로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39. 서울행정법원 2019.09.24 선고 2018구합83901 판결
  ‘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형법

41. 서울행정법원 2019.08.23 선고 2018구합63747 판결
  강요에 기한 공익법인 금원출연행위는 정의 관념에 반하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이를 반환한 행위 또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42. 서울고등법원 2019.08.16 선고 2019누36980 판결
  신주의 저가발행 여부 판단하는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주식대금 납입일이고 원고들은 저가 발행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43. 대구지방법원 2019.05.09 선고 2018구합21776 판결
  이 사건 광업권은 거래당사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자유로이 결정한 양도가액으로 보이므로 위법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같은법 시행령 광업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44. 서울행정법원 2019.02.21 선고 2017구합75569 판결
  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증여이익 중 이자손실분은 차감되어야 함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득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45. 서울행정법원 2019.02.14 선고 2016구합83624 판결
  법인격을 갖는 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것을 주주가 취득한 것과 같이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승세법 자본시장법

2018년
46. 서울고등법원 2018.12.18 선고 2018누44601 판결
  휴업 중인 법인 해당여부 및 증여이익 산정규정이 무효인 경우 증여이익을 산정할 수 없는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47. 서울행정법원 2018.12.07 선고 2017구합81458 판결
  미국 출국 이후에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국내 소득이 발생한 모친과 증여 당시 미국 근로소득자 및 학생인 자녀들의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
48. 서울고등법원 2018.09.11 선고 2018누50033 판결
  이 사건 주식의 증여는 사업양수도 등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49. 부산지방법원 2018.07.26 선고 2017구합21730 판결
  매도인들은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아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증여로 본 처분은 위법함.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자본시장법

50. 수원지방법원 2018.07.17 선고 2017구합68265 판결
  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신주인수권증권 형태로 양도한 경우도 증여세 과세대상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52. 서울고등법원 2018.05.29 선고 2017누67638 판결
  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을 환원한 것임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공증인법 공증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54. 서울고등법원 2018.05.16 선고 2017누84152 판결
  수증재산가액에 대한 법인세 납부와 무관하게 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1조에 근거한 증여세 과세 가능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55. 서울행정법원 2018.04.27 선고 2017구합71376 판결
  신주인수권 행사의 이익은 신주를 발행받은 법인이 얻은 것이므로, 그 주주를 곧바로 이익을 얻은 자로 보는 것은 유추·확장해석으로 허용할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

57. 서울행정법원 2018.01.11 선고 2017구합59437 판결
  법인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관해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7년
59. 서울고등법원 2017.12.14 선고 2016누54635 판결
  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과 다름없는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[일부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자본시장법 행정소송법

60. 대전지방법원 2017.11.22 선고 2017구합101767 판결
  증여세부과처분취소(신주인수권 행사이익 관련)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62. 수원지방법원 2017.10.25 선고 2015구합66142 판결
  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증여행위라고 쉽게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됨.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법

64. 대법원 2017.09.28 선고 2017두50003 판결
  (심리불속행)특수관계자로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취득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[일부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65. 서울행정법원 2017.08.10 선고 2015구합53336 판결
  명의신탁 주식의 명의환원 주장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66. 수원지방법원 2017.07.25 선고 2016구합67180 판결
  원고의 배우자가 원고의 보험납입금을 납부한 것이 증여에 해당되는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

67. 서울고등법원 2017.07.14 선고 2016누60814 판결
  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전환에 따른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자본시장법 행정소송법

68. 서울고등법원 2017.07.12 선고 2016누76154 판결
  저축은행은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고,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증여로 본 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행정소송법

70. 서울고등법원 2017.06.28 선고 2016누65109 판결
  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재산취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71. 서울행정법원 2017.06.23 선고 2015구합83122 판결
  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 적용되지 않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특별조치법

72. 서울고등법원 2017.06.21 선고 2016누41806 판결
  이 사건 약정은 최초의 협의 분할 약정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음[일부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73. 서울고등법원 2017.06.16 선고 2016누46504 판결
  원고는 신주인수권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‘인수인’으로부터 취득한 게 아니므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75. 서울고등법원 2017.05.17 선고 2015누68279 판결
  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실질적인 인수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76. 서울고등법원 2017.05.16 선고 2016누77652 판결
  특수관계자로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취득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[일부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77. 서울고등법원 2017.05.04 선고 2016누60258 판결
  이 사건 실권주를 재배당 받아 인수한 신주는 상증법 제41조의5 적용대상에서 제외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세법 행정소송법

78. 인천지방법원 2017.03.31 선고 2016구합53146 판결
  특수관계자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비상장주식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다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79. 서울고등법원 2017.03.08 선고 2016누40490 판결
  경영권 프리미엄의 귀속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80. 서울행정법원 2017.01.20 선고 2016구합64517 판결
  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지배주주 등의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공정거래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
81. 서울고등법원 2017.01.18 선고 2016누46795 판결
  상장차익 증여이익(최대주주가 실권한 유상신주)의 규정은 거래형태를 개별예시규정으로 한정한 것이 아니므로 완전포괄주의로 개념으로 과세 적법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6년
84. 서울고등법원 2016.12.15 선고 2016누57757 판결
  아무런 준용 규정 없이 같은 호 가목에서 준용하는 시행령을 나목에서 준용할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85. 서울행정법원 2016.12.02 선고 2016구합63118 판결
  수증법인에 법인세가 부과되었더라도 주주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86. 서울행정법원 2016.11.18 선고 2016구합62726 판결
  이 사건 처분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87. 서울행정법원 2016.10.28 선고 2016구합55049 판결
  저축은행은 인수인에 해당하고,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은 증여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자본시장법

89. 수원지방법원 2016.10.18 선고 2016구합62222 판결
  증여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집행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90. 서울고등법원 2016.10.18 선고 2015누69340 판결
  신주인수권을 제3의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40조 등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93. 부산고등법원 2016.09.02 선고 2015누21841 판결
  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나 결정이후에 해지된 것이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된다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 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94. 부산고등법원 2016.09.02 선고 2015누21759 판결
  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없음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95. 서울행정법원 2016.08.26 선고 2016구합50372 판결
  특정법인에 대한 증여이익의 계산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의 지분가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가 없는 것임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96. 서울행정법원 2016.08.19 선고 2015구합51484 판결
  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을 헌법에 위배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97. 서울행정법원 2016.08.19 선고 2015구합79826 판결
  이 사건 처분은 재산을 증여 받은 후 5년 이내 가치증가사유에 따른 이익에 대한 과세로서 정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99. 서울행정법원 2016.07.25 선고 2014구합61552 판결
  실권주 재배정 방식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은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100. 서울행정법원 2016.07.25 선고 2015구합59266 판결
  원고들에게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1호 나목, 다목 및 같은항 제2호 나목 다목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자본시장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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